[교육정책] 대학 법인화의 비합리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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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정책] 대학 법인화의 비합리성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연구 배경
2. 연구의 분석틀과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

Ⅱ. 법인화의 개념과 법인화의 흐름
1. 법인화의 개념
2. 법인화의 흐름

Ⅲ. 사례분석
1.Kindon의 모형에 의한 분석
2.쓰레기통 모형을 통한 보완적 분석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연구 배경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대 법인화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행정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에 28일 만에 끝난 점거 농성은 법인화의 추진을 더디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목표로 내세웠던 ‘법인 설립 준비 위원회 해체’나 법인화 폐지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법인화는 지난 1987년부터 대학의 자율화를 위해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별다른 1995년 서울대 특별법 제정 외에는 특별한 전진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 후 2008년까지 주춤했던 서울대 법인화 문제는 정부가 국내 주요 대학을 세종시로 이끌기 위해 서울대에 협상카드로 법인화를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이슈화 되었다.
서울대 본부 측은 꾸준히 대학의 “자율성”을 모토로 삼아 세계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위주의 대학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여 계속해서 법인화를 주장하였고 서울대 ‘법인화위원회’ 발족 후 2009년 9월 서울대 평의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서 국회로 12월 이송되었다.
그러나 국회로 이송 된 후 법인화는 이렇게 아무런 검토•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2010년 12월 8일 2011년 정부 예산과 함께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어 상정 1분 만에 통과되었다. 뒤늦게서울대 총학생회와 교직원, 그리고 교수들이 행정관을 점거하며 농성에 들어갔지만 법인화 법안은 이미 통과되어 시행령이 내려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