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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언론법과윤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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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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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법과윤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판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의 가능성

(1) 일반적 명예훼손
1)명예훼손의 의미
2)명예훼손법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의 어려움

Ⅲ. 판례분석

1. 사이버공간에서의 쟁점들

2. 미국판례

3. 한국판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연구목적

1990년대 후반 컴퓨터의 대중화와 함께 급속도로 인터넷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컴퓨터가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게 되면서 대중 속에 흡수되고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는 우리의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속의 일부가 되었다. 특히 인터넷에 의해서 형성된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과 같은 하나의 사회와 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인터넷은 인간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실시간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하는 것은 물론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혹은 자기 가족의 집(homepage)을 갖는 것도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다. 사이버공간 상에서 학교를 만들고 수업을 듣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은행에 가지 않고서도 자신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으며, 세금도 내고 돈을 빌릴 수 있다. 굳이 서점에 가지 않아도 책을 볼 수 있고 클릭만으로 집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 여자가 없이도 성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더 이상 가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현실과 가상의 이분법적 구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사이버공간은 실제의 공간이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은 더 이상 가상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 공간에서의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 이광범 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 2002
· 차현근 외, 언론과 명예훼손(판례연구), 나남, 2000
· 김동민,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 1993
· 이재진, 한국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출판부, 2002

2. 논문

· 채만식,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 박선영,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 공법연구 제27집, 한국공법학회, 1998
· 백윤철,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ISP의 법적 책임, 인터넷법연구1호, 한국인터넷법학 회, 2002
· 신평, 명예훼손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간의 가치 조화, 공법연구제29집, 한국공법 학회, 2001
· 유의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위법성 구성 및 조각사유 준용에 관한 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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