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논문분석-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7/576909-0001.gif)
![[경제학] 논문분석-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7/576909-0002.gif)
![[경제학] 논문분석-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7/576909-0003.gif)
![[경제학] 논문분석-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7/576909-0004.gif)
![[경제학] 논문분석-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7/576909-0005.gif)
![[경제학] 논문분석-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7/576909-0006.gif)
![[경제학] 논문분석-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7/576909-0007.gif)
![[경제학] 논문분석-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7/576909-0008.gif)
![[경제학] 논문분석-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7/576909-0009.gif)
![[경제학] 논문분석-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7/576909-0010.gif)
![[경제학] 논문분석-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7/576909-0011.gif)
![[경제학] 논문분석-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7/576909-0012.gif)
![[경제학] 논문분석-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7/576909-0013.gif)
![[경제학] 논문분석-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7/576909-0014.gif)
분야
hwpⅡ. 반복연구: 분석결과, 비판 및 한계
Ⅲ. 분석의 발전: DID를 이용한 분석
Ⅴ. 결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가능한 이유는 시장이 객관적이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이라는 전제 때문이지만, 실제로 시장의 경계는 정치적으로 만들어지고 인간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큼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를 만들고 시장실패를 치유하려한다. 토지거래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투기 등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자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규제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과연 정부는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는 것일까? 또는 총체적인 고려 속에서 규제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때 토지 한 부문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토지에 대한 한국 특유의 국민적 정서가 일반적인 시장규제와는 다르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던져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2002년 9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천안시, 아산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살피고자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특정 토지에서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만한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정부 국토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천안시, 아산시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거래면적이나 지가상승률이 시행 전보다 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