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SOFA 법 개정에 대한 한국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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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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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협상론] SOFA 법 개정에 대한 한국측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1.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의 정의와 의의

2. SOFA의 체결과 1차 개정

3. 2차 개정
1) 2차 개정협상에 대한 양국의 입장
2) 양국의 협상 전략
3) 협상팀 구성
4) 협상의 과정

4. 협상에 영향을 미친 5가지 요인
1) 개인적 요인
2) 역할 요인
3) 정부 요인
4) 사회적 요인
5) 체제적 요인

결론

본문내용

서론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두 나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파견국과 체류국 간에 주둔군지위협정의 체결로 보장된다.
1945년 미군이 처음 우리나라에 주둔한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한. 미간 안보동맹 관계의 특수성과 외국군대의 타국 주둔이 낳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때마다 국민들이 뜨거운 비난여론은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을 포함, 두 번의 협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 협정이 매우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주한미군 범죄 관련 관계 부처 상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SOFA 개정만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2차 개정협상에 있어서 한국 측을 중심으로 협상에 영향을 미친 5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본론

1.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의 정의와 의의
일국의 군대가 타국의 동의를 얻어 그 국가에 주둔하는 경우에는 보통 당사국간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 및 그 구성원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런 조약을 주둔군 지위 협정이라고 한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The 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 in Korea)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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