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 분석과 견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9/578786-0001.gif)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 분석과 견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9/578786-0002.gif)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 분석과 견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9/578786-0003.gif)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 분석과 견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9/578786-0004.gif)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 분석과 견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9/578786-0005.gif)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 분석과 견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9/578786-0006.gif)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 분석과 견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9/578786-0007.gif)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 분석과 견해-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9/578786-0008.gif)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 분석과 견해-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9/578786-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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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 분석과 견해-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9/578786-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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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 론]
Ⅰ.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의 개념과 효과
1. 인터넷실명제란
2.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의 효과
Ⅱ.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의 발의
Ⅲ.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 추진경과 및 찬반논란
1. 추진경과
2. 인터넷실명제 찬반논란
Ⅳ. 여론현황 및 논란의 쟁점
Ⅴ.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 찬반입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Ⅵ.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
Ⅶ. 인터넷 실명제 운영사례, 싸이월드
Ⅷ.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나의견해
[결 론]
[참고 자료]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이후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정부·여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사이버모욕죄) 추진에 나서자 ‘소리 없는 살인자’인 악플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에선 선플(칭찬성 댓글) 달기 운동으로 사이버 문화를 개선하자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무분별하게 난무했던 사이버 비방글과 명예훼손 폐해를 단속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서 범람하고 있는 사이버 비방 명예훼손 폐해를 줄이기 위한 ‘본인확인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과 때를 같이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및 향후대책’을 보고하면서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장관은 “최근 인터넷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기업 광고 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의 지적에 따라 검찰은 현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확대하고 명예훼손 소지가 짙은 인터넷 비방 글을 방치한 포털 사이트를 행정조치를 내리는 조치를 통해 인격을 모독하는 비방 표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과 방통위의 공조로 확대 시행될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 또는 토론방에 글을 올릴 때마다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본인확인제가 시행됐던 대상 사이트는 가입 회원 수가 30만 명 이상인 포털을 우선순위로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 20만 명 가입자 이상의 인터넷매체 등 운영 형태와 규모를 달리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후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앤 것은 물론 가입 회원 수가 10만 명인 사이트는 모두 본인확인제의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조치를 강화한 데에는 명예훼손 비방 글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명예훼손 피해자가 해당 비방 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사이트는 글을 보이지 않게 반드시 임시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짚어 본다. 그리고 과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반대론자의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우민, 정보사회 법제규제의 진화, 한국학술정보, 2008
김동원, 디지털 하모니, 에세이, 2005
홍윤선,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굿인포메이션,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