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1. 성장과 분배가치의 충돌 - 대기업과 중소기업
Ⅱ-2. 성장과 분배가치의 충돌 - 금융시장, 탐욕인가?
Ⅲ. 제도가 갖추어야 할 가치
1. 경제민주주의의 정의
경제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정치적 가치를 경제 분야가지 확장시킨 개념으로, 경제생활에서 요구되는 정책과 제도를 민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헌법에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경제조항의 설치, 사유재산권의 제한 또는 의무화 등의 규정을 두어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한다.
2. 경제민주주의를 보는 두 가지 시각
경제민주주의를 언급하는 우리나라 헌법 제 119조는 두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민주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평등을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가 행위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도 있고, 사회질서를 회복해 평등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모순이 수반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발전국가해체와 동아시아위기 이후 IMF식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거치면서 이러한 모순이 극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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