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기업복지의 실태와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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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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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 기업복지의 실태와 발전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2기업복지의 역사와 현황

3기업복지의 대상과 재원

4기업복지의 전달체계와 급여형태

5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

6기업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산업사회에서 완전고용 혹은 충분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높은 생산성의 실현과 임금의 재분배, 그리고 임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사고나 장애요인에 대한 대처는 주로 사회복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날 산업부문간 불균형 발전, 소득배분의 불평등 현상,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정체실업의 누적, 임금격차 확대, 성숙하지 못한 노사교섭, 사회보장의 낙후 등 사회문제가 점점 확대됨으로써 사회복지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로 그들과 가족의 생활 문제와 관련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문제에 대한 요구는 국가의 사회보장, 기업의 기업복지, 노동조합의 자주복지 등 산업복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복지 제도는 제공 주체에 따라 국가복지, 자주복지, 기업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복지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과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퇴직금 등 법률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제반 급여가 포함된다. 자주복지는 노동조합이나 자치회동을 통해서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제반 조치를 의미하여, 조합원 운영의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장학사업, 문화사업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조흥식 외, 2008).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기업복지는 기업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외 복지를 의미한다. 온정적, 은혜적인 의미에서 경영 측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적 시설이나 제도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온정 내지 시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근로조건의 법제화, 노사관계의 결약화 등을 대신하여 ‘기업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황준원, 1996). 기업복지를 여타 복지제도와 구분하는 결정적 요인으로는 기업복지 사업의 법적 강제성 여부와 기업복지사업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 기업이 재정 부담의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주체가 되는지 여부이다. 기업복지는 그 프로그램이 기업 또는 사업주의 임의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작업을 위해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물품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최소한의 필수조치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이 독자적으로든 근로자나 국가와 공동으로 비용부담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재정의 부담을 가져야 비로소 기업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조홍식 외, 산업복지론, 나남, 2008
우종민,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인제대 출판부, 2008
강영걸, 기업복지와 노동생산성, 한국경영학회, 2002
김정한, 기업복지의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한국노동연구원, 2004
김환일, 한국 기업복지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1999
신범철, 기업복지로서 사내 근로복지의 생산성 효과 : 한국의 기업단위 패널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2005
정지나,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010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2010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0
이강민, 기업복지 실태 및 발전 방향 연구, 한경대 전자정부대학원, 2010
한동우,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현황과 과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2006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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