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유럽 재정위기 배경 – 현황
2) PIIGS 국가별 위기 원인
3) 재정위기의 공통적 원인
Ⅱ.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미국 &유럽의 대응정책
1. 남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유럽(EU)의 대응정책
1) 유럽에 미치는 영향
⓵실물경제부분 ⓶금융경제부분
2) 유럽의 과제
⓵실물경제부분 ⓶금융경제부분
3) 유럽의 대응정책
2. 남유럽재정위기에 따른 미국의 대응정책
1) 미국에 미치는 영향
⓵실물경제부분 ⓶금융경제부분
2) 미국의 과제
⓵실물경제부분 ⓶금융경제부분
3) 미국의 대응정책
Ⅲ.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중국 &일본의 대응방법
1. 남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유럽(EU)의 대응정책
1) 중국에 미치는 영향
2) 중국이 당면한 과제
3) 금융위기 당시의 정책과 재정위기 정책의 비교
2. 남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일본의 대응정책
1) 일본에 미치는 영향
2) 일본이 당면한 과제
3) 금융위기 당시의 정책과 재정위기 정책의 비교
Ⅳ.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1) 정부의 대응
2) 기업의 대응
1) 유럽 재정위기 배경 – 현황
PIIGS 국가들의 GDP대비 재정적자비율과 국가채무비율이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악화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국가 신용위험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경우 과도한 재정지출 등으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5%이상의 재정적자 비율을 기록했다. 건전한 재정과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가졌던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 2007년부터 시작된 자산가격 붕괴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도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 그리스, 2010년 11월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2011년 4월 포르투갈도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다. 올해 7월 EU 정상회의에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4,400억 유로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마련하고, 재정규율 및 거시경제 감시 강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 국가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발행한 국채도 매입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불안이 반복적으로 재부각되고 확산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국채상환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채무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유로존 탈퇴설까지 나도는 등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의 위기 확산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유럽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재정위기가 유럽 중심국으로까지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로존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확산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으로 유로 단일통화 및 유럽중앙은행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유로존 국가 간 경제성장, 물가, 산업경쟁력 등 경제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단일통화 도입으로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은 환율 저평가 및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된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환율이 고평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유로화 도입 이후 독일의 경우 노동개혁 등을 통해 낮은 임금상승률을 유지한 반면,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경우는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건설 경기 호조 등으로 임금은 크게 상승하면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와 같이 심화되는 경상수지 불균형을 남유럽국가들은 독일, 프랑스 등의 해외자본을 통해 해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외부채가 크게 확대되었다.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