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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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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Ⅱ.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특징

Ⅲ.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비판

Ⅳ. 우리나라 신공공관리의 적용사례
1. 지방자치단체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 사례
1) 이론적 배경 : 행정의 역할에 대한 차이
2) 사례개관
3) 제도도입의 방법과 과정
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리론 : 정치적 수사
2)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Ⅴ. 신공공관리론적 개혁방법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서구 국가들에서 행정개혁이 진행되면서 신공공관리론이 ꡐ관료주의적 패라다임ꡑ에 근거한 전통적 행정학의 대안으로 부상하였다(Gore, 1994; Mascarenhaus, 1993). 관료주의적 패라다임은 계층제적 통제, 전문화, 명확하게 규정된 규정과 절차 등을 통해서 ꡐ좋은 행정ꡑ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행정학의 이러한 처방들이 오히려 정부의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였다고 비판한다.
서구의 행정개혁은 개혁의 규모, 성격, 접근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위 ꡐ신공공관리론ꡑ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합될 수 있는데 (OECD, 1993),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ꡐ관리주의(managerialism)ꡑ와 ꡐ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ꡑ이라는 두 가지의 이론적 기초에 근거한다 (Hood, 1991; Rhodes, 1997).
먼저, 신공공관리론은 ꡐ관리주의ꡑ에 근거한다. 관리주의란 ꡒ관리가 중요하며 좋은 것이며, 따라서 행정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받아들임으로써 합리화될 수 있다ꡓ는 일종의 이념(ideology)이다 (Pollitt, 1990). 일반적으로 효율적이고 대응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관리주의적 개혁의 주목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따라서 관리주의와 전통적인 행정학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관리주의와 전통적 행정학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관리주의가 처방하는 개혁 전략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어떻게 효과적이고 대응적인 정부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Terry, 1998). 신공공관리론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 효과적이고 대응적인 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는 기업과 같이 운영되어야 하며, 관료는 공공 기업가(public entrepreneurs)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ꡐ해방관리론(liberation management)'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해방관리론은 관료들을 ꡒ효율적인 관리기법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숙련되고 헌신적인(committed) 전문가ꡓ라고 가정한다 (Terry, 1998; p.195). 즉, 해방관리론은 정부관료들은 관리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규정과 규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정부관료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관료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내부규제라는 족쇄에서 ꡐ해방ꡑ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예산, 인사, 구매 등의 관리 절차의 분권화와 간소화를 주장한다 (Barzelay, 1992; Peters, 1996).
참고로, 신공공관리론이란 명칭은 ꡐ구공공관리론(old public management)ꡑ의 존재를 의미한다 (Pollitt, 1993; Saint-Martin, 1998). 구공공관리론은 PPBS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

참고문헌

김번웅 외. (1997). 「한국행정개혁론」. 서울: 법문사
김흥률(1998). 신공공관리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7(3)
김태룡(2000).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34(1).
배용수(2000). 신관리주의의 한국적 적실성. 「한국행정학보」34(2).
서순복(1999).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10(2).
이명석(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춘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임도빈(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의 관료제론 비교, 행정논총. 제37권 1호
임도빈(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총」38(1).
홍준형(1999).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행정논총」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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