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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현대자본주의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국의 민영화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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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현대자본주의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국의 민영화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장 서론

제 2장 민영화의 이론적 논의
제 1절 민영화정책의 대두
제 2절 민영화의 의미와 유형
제 3절 민영화정책의 논리

제 3장 영국의 민영화정책
제 1절 민영화정책의 배경
1. 경제적 배경
2. 정치적 배경
3. 공공부문의 문제점
제 2절 민영화정책의 전개
1. 공기업의 민영화
2. 그밖의 민영화정책

제 4장 민영화정책의 비판적 평가
제 1절 효율성과 경쟁 및 규제
1. 효율성과 국민주 방식
2. 경쟁창출의 노력
3. 규제와 국가의 개입
제 2절 서비스의 가격과 질, 노사관계

제 5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80년대 이후 영국을 시초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정책은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위기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국가의 경제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으로 특징지워졌던 전후의 황금기가 끝나고 7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심각한 경제위기,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주의는 이 대불황 앞에서 더 이상 예방도 해결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케인즈주의적인 국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거나 지양하고 시장의 자율적 해결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하여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통화주의에 입각한 거시정책과 대대적인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이 정책의 기조로 등장하게 되며, 특히 영국에서는 대처의 보수당이 집권한 이후 신보수주의적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소유의 기업을 민간에 매각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있던 복지서비스를 축소하는 민영화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민영화정책은 비효율적인 정부부문에서 효율적인 민간부문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킴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시키고 경제적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흔히 주장된다.

참고문헌

이강국(1996), "민영화정책의 비판적 평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 위 논문
김대환(1993), "민영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 : 시장·규제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사회비평 10호
김대환(1994), 『민영화와 규제 : 영국의 민영화기업 규제제도』한국경 제연구원
김대환(1995), "한국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95년 봄호
임휘철(1994), "현대자본주의 민영화정책의 정치경제적 의미" 동향과 전 망 94년 봄호
박규호(1994), "영국의 민영화과정에 관한 비판적 분석" 동향과 전망 94 년 봄호
Bishop, M. and Kay, J.(1988), Does privatization Work? Center for Business Strategy, London Business School.
Hutchison, G.(1991), "Efficiency Gains through Privatization of UK Industry," in Ott, A.K. & Hartley, K. ed. Hyman,H.(1989), "Privatization:The facts," in Veljanovski, C. ed.
Savas,E.S.(1987), Privatization :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Chathman House Publishers
Thompson,G.(1990),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Right,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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