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환경평가 분석의 기본 방향 및 시행절차----P4
3. 환경 가치 측정 방법 및 연구 사례--------P5
4. 환경사업에서의 비용/편익-----------------P6
5. 환경사업의 의사 결정 요인----------------P7
6. 국내 환경사업들의 경제성 분석 및 비판
1) 청계천----------------------P8 ∼ P13
2) 경인운하-------------------------P14 ∼ P21
3) 새만금 사업------------------P22 ∼ P29
7. 결론 : 환경사업에서의 경제성 평가의 유의점 및 제언 ---P30
8. 참고문헌-------------------------- P31
‘청계천 복개’, ‘경인운하’, ‘대운하’, 모두 한번쯤은 들어봤을 환경관련 사업들이다. 새만금사업을 시작으로 정부 주도하의 굵직굵직한 환경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을 단순히 자연으로만 보지 않고 경제성을 가진 재화로 판단하여 이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끌어내어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여 사회전체적인 후생을 높이는 것은 좋으나 환경사업은 기타 다른 사업들과는 구분을 해야한다. 그 이유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그 특이성에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인류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환경은 필수재의 성격을 띄고 있다. 또한 인간들이 공동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공공재’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환경의 ‘공공재’적 성격은 환경에 대한 외부의 불경제성을 초래한다. 즉 환경에 대한 개발이나 오염이 경제주체가 아닌 다른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은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사업은 환경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사업으로 인한 얻게 되는 편익은 엄청나게 클 수도 있는 반면에, 손실(환경오염)또한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 그리고 환경은 일반 재화와 달리 변하기 때문에(변동성을 가지고 있음) 환경사업에 있어서의 불확실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각종 도서 , 논문 참고하였고 부족함이 없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