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대집행
분야
hwp2. 법률관계의 성질과 주체
3. 요건
4.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5. 대집행절차
6.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계고
i) 의의
행정청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ii) 상당한 기간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이행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을 말하고 적어도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기간을 의미한다.
iii) 계고를 하기 전에 이미 대집행의 요건인 대체적 작위의무가 먼저 명하여져 있어야 한다. 판례는 계고서라는 한장의 문서에 일정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불이행시 대집행할 뜻을 계고한 경우에도 양자는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였으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때에 이미 대집행 요건이 충족될 것이 확실하고 또한 그 급속한 실시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iv) 계고절차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