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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공적지원의 강화를 통한 공보육 개선방안-점증주의모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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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공적지원의 강화를 통한 공보육 개선방안-점증주의모형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보육의 개념

2.
공보육의 개념
3.
공보육의 등장배경과 보육의 공공성
Ⅲ.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시설

2.
예산

3.
보육 종사자

4.
서비스 전달체계
Ⅳ.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 서울형 어린이집

2.
해외 사례 - 스웨덴, 프랑스의 공보육 체계
Ⅴ.
개선 방안

1.
점증모형의 개념과 특징

2.
점증모형 선택의 이유

3.
점증모형을 적용한 개선방안
Ⅵ.
결 론
Ⅶ.
참고 문헌

표 1.
보육 시설 현황
표 2.
특수 취약 보육 시설 운영 현황
표 3.
보육현원 현황
표 4.
의무사업장 현황
표 5.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 성별 분석 결과
표 6.
자녀양육 부모를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 및 제도
표 7.
보육예산의 변화 추이
표 8.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표 9.
주요국가의 GDP 대비 보육재정 부담률과 조세 부담률 비교
표 10.
보육재정 분배의 공정성
표 11.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예산의 지원
표 12.
보육정책과 보육재정 분배의 효율성
표 13.
시설장 관리기준 변천과정
표 14.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천과정
표 15.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절차
표 16.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비 부담비율
표 17.
스웨덴의 보육시설
표 18.
2005년 스웨덴의 보육유형별 보육공급주체(1~6세)
표 19.
프랑스 가정의 보육비 부담률
표 20.
보육교사의 범위
표 21.
프랑스 보육 행정 체계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유치원 보내기가 대학보다 더 힘들다는 하소연이 요즘 쏟아지고 있다. 공립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만한 사립 유치원들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사립 유치원도 밤샘 줄을 서야 입학이 가능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책으로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만 주력해 왔다. 그러다보니 보육시설과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투입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못하였다. 각종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앞에 나온 사례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가구의 상당수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아동을 보낼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 한다.
그동안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부 개정 그리고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법 등을 통해 보육 사업의 공공성을 제시하고 직장 내 보육 시설 확충 및 근무 환경 개선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 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

- 표갑수(2006), 「공보육을 위한 보육정책의 쟁점분석과 과제」,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45, pp.305-337.

- 김근덕(2010), 「보육정책의 공적지원 강화에 관한 연구」.

- 박혜리(2007), 「보육예산 확보와 배분에 관한 분석」, The Journal of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No.5, pp.45-71.

- 신영진,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송이,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비교」.

-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연구소(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 임명희(2010), 「서울형 어린이집 현황 및 평가」, 한국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5-68.

- 조정신, 황성원(2004),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체계가 한국의 보육체계에 주는 시사점,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36 , pp.45-72.

#개선방안 #공적지원 #공보육 #점증주의모형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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