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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본 론 >
Ⅰ. 헌법의 제정과 정치과정
1. 제헌의회의 구성과 의회내 세력분포
2. 헌법의 기초와 제정과정
3. 이후 이승만과 한민당의 관계
4. 헌법제정과정의 특징과 그 결과
Ⅱ. 헌법개정과 논의를 둘러싼 정치과정
1. 제헌의회 헌법개정논의의 특징
2. 제 2대 국회 헌법개정논의의 특징
Ⅲ. 정치사회의 축소와 헌법개정
1. 발췌개헌
2. 사사오입 개헌
< 결 론 >
※ 1차 자료
※ 2차 자료
해방이후, 한국의 정치가 혼탁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엘리트간의 정치적 경쟁의 룰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즉, 규칙(rule)이 권력(power)을 규제하지 못하고, 권력에 의해 규칙이 조작되는 상황 속에서 건국 초기 민주주의는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하는 과업을 맡았던 제헌의회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법과 제도를 확립하지 못하고, 규칙이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관행을 남겼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하겠다. 헌법 제정시의 이러한 관행은 정치적 경쟁의 룰에 대한 정치엘리트간 합의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후 헌법개정과정은 이러한 '합의의 불안정성'이 표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있는 아직 유동적인 민주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도 여전히 '대통령제/내각제'를 위시한 기본적인 정치적 경쟁의 제도적 틀에 대한 확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치적 경쟁과정에서 자기세력에게 유리하고 불리함에 따라 취사선택되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한국의 현재적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해방이후 처음 수립된 제 1공화국의 의회정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윤근식, {한국정치론}, 1973.
이기하, {한국정당발달사}, 1965.
심지연, [한민당 연구], 1982, 정치학과 석사논문.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1980.
한태연, {헌법학}, 1973.
김철수, {헌법개정, 회고와 전망}
{제헌국회회의록}, 헌법안 제 1독회
{제헌국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