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
분야
hwpII.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
III. 요건
IV. 신뢰보호의 한계
V. 신뢰보호의 대상
VI. 적용범위
VII. 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
1.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1) 일정한 금전급부나 가분적인 현물급부가 행하여진 경우 그 취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기타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취소자체는 인정하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하며, 그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2)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가 이의신청이나 소를 제기한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폐지함으로써 그 이의신청이나 소의 목적이 달성되는 한, 행정청은 신뢰보호에 따른 제한을 고려함이 없이 당해 행정행위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확정력이 발생한 후에도 행정청의 철회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보다 불이익한 처분으로의 변경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그 철회를 제한하고 철회로 인해 그 존속을 신뢰한 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