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관련 법적 검토
분야
hwpII.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정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나 이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사망한 자에게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을 한 경우 그것을 그 상속인에 대한 처분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법적 성질
행정행위의 전환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것의 법적 효과에 의해 전환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로서 여기서의 행정행위는 확인적 성질이 아닌 창설적․형성적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이것이 수범자의 보호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전환과 같이 전환을 규정해 놓은 법률 규정 자체에 의해 전환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3. 전환권자
(1) 처분청․상급행정청 특히 재결청
단, 본래 의도한 행정행위에 대체되는 새로운 행정행위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
(2) 법원이 소송계속 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