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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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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 론

2. 본 론

⑴ 칼 폴라니의 경제 이론
①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

② 시장 중심주의 비판과 경제 인류학

③ 실체적 경제이론으로 바라본 현실경제

⑵ 현대자본주의와 사회간접자본
① 사회간접자본의 의미와 속성

② 사회간접자본의 필요성과 역할

③ 사회간접자본의 분석과 선정기준

⑶ 사례 분석
① 신공항 입지 선정 논란

② 4대강 사업 비교

3.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SOC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써 행정투자와 정부기업투자의 누적액(累積額)인 공공적 자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해 제공되며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자본을 말하며 개인의 부담으로 건설되고 그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적 자본(민간자본)과는 구별됩니다.
사회자본은 사회간접자본, 사회적 간접자본,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회자본이 생산활동, 소비활동 등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며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좁게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을 포함하고, 넓게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까지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회자본을 더 넓게 해석하면 대기, 하천, 해수(海水)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합니다.
한편, 9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주도의 사회간접자본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데,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추진되다가,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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