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의 제기
2. 연구 목적
본
1. 영토분쟁의 배경
2.1. 영토의 개념
2.2. 확정된 영토에 대한 분쟁의 발생원인
2.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현황
가.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현황
2.2.1. 영토분쟁 당사국들의 입장
2.2.2. 중일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및 파급효과
나. 일본과 한국의 독도영토분쟁에 대한 고찰
1) 영토분쟁 당사국들의 입장
2) 한일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및 파급효과
3. 영토분쟁에 대한 해결방안
3.1. 영토분쟁에서 국제법상의 해결방안
3.2. 영토분쟁에서의 대처 방안
결 론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양국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이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분쟁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형국이 됐다. 일본 우익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국들로부터 영토를 침탈당하고 있다고 느낄 만하다. 그러나 일본이 당면한 영토분쟁은 모두 일본 제국주의의 유산과 관련이 있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역사적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부각되는 영토분쟁은 과거사를 넘어 현재 요동치는 동북아의 국제정세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우선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역할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중국이 자국의 해양방위선을 해안으로부터 더욱 멀리 설정해 가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그대로 용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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