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비용편익분석 -성매매특별법 중 재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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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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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 비용편익분석 -성매매특별법 중 재활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1. 비용/편익 분석의 대상

2. 변수의 정의

3. 비용 분석

4. 편익 분석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예부터 성을 사고파는 직업은 존재해왔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높은 지위와 좋은 대우를 받으며 영업을 하였고, 특히 역사적으로 큰 전쟁이 나면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곤 했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지닌 성매매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바로 2004년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집창촌(동의어 집결지)의 소탕을 기치로 전쟁이라 불릴 만큼 많은 인력과 기간, 자금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가능케 했으며 시행 7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날리던 집창촌은 거의 지리멸렬하여 당시의 단속의 격렬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의 부작용으로 성매매가 음성화되어 범죄와의 밀착성이 강해지고, 보호대상으로 설정되었던 성매매 피해여성(직업여성)들의 생존권을 건 특별법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성매매 특별법은 도마위에 올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의견이 엇갈리는 갈등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은 예방, 보호, 집행으로 이루어진 전체의 1/3에 지나지 않는 집행에 집중될 뿐이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은 단속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이 새로운 단속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직업여성을 ‘윤락녀’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규정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을 도와 근본부터 성매매 시장을 무너트리겠다는 보호 부분이다. 이는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노력이 단순히 집창촌의 제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교훈을 받아들여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부터 개혁하여 집창촌의 제거가 다른 집창촌의 생성으로 이어지는 버블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 이같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활동은 주로 여성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부의 주도아래 시행되는 지원 정책이 이슈화된 집창촌 단속의 장기적인 성공여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보고 정책의 질을 따져 비용 대비 편익의 양을 따지는 것은 정책의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서라도 가치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외환은행 http://www.keb.c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와이즈멘토 http://www.wisementor.net/
⦁여성지원센터 http://www.helpyou.kr/xe/helpyou_main

#정책평가 #성매매 #특별법 #재활지원사업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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