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전자정부에 관한 고찰
Ⅲ. 정보공개와 전자적 정보공개
1. 정보공개의 의의와 필요성
2. 정보공개법제의 기준
3.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검토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3) 정보화촉진기본법
(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4. 외국의 정보공개법과 전자정보공개법
(1) 프랑스
(2) 일본
(3) 미국
1)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의 발전
2) 전자정보자유법(the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EFOIA)의 정립
Ⅳ. 전자적 정보공개 현황과 문제점
1 법적․제도적 문제점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3) 프라이버시와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2. 운영․기술적 문제점
3. 의식․사회적 문제점
Ⅴ.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3) 프라이버시와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2. 운영·기술적 개선방안
3. 의식·사회적 개선방안
Ⅵ. 결론
전자정부는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범죄수사·치안·세무행정·교육 등 각 분야에서 능률의 향상을 가져왔다. 전자적 정보공개제도 또한 정보공개의 의미를 확장하여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정보의 자유를 최대한 신장하고 국민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이념인 효율적인 정부와 국민에 봉사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자적 정보처리의 도움을 받아 무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홈페이지, 전자주민카드, NEIS 등에서 전자적으로 이용·공개하게 되었다. 반면, 개인은 단순히 정보객체로 전락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정보사회에 있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정보에 있어서 우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면, 행정절차의 민주성 확보는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전자적 정보공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적·제도적, 운영·기술적, 의식·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정보관련법제들과 개인정보보호법들이 전자정부 하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전자정부 하에서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개인의 정보자유권을 보장하는 전자적 정보공개를 추진하기 위한 전자정보공개법을 제정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개인의 정보를 이용·공개할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과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들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절차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를 활성화하고, 정부가 생산하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기록에 전자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여 공개내용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기술적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과 공공기관의 상호이해를 증대시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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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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