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례의 제정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효력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사회복지조례의 제정 사례
2. 위 사례를 통한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3. 위 사례를 통한 사회복지조례의 효력 및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사회복지조례의 제정 사례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특기할만한 조례로는 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와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가 있다. 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미, 창원, 마산시 등에서 제정된 조례이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법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수준이 약간 높지만 차상위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의료혜택이라도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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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례를 통한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1)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먼저, 조례란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을 총칭하는 개념이고 혐의로는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법령과는 달리 국가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인정받고 있는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하는 법 형식을 말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사례와 같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며, 제
- 최승열, “자치입법실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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