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Ⅱ. 대상청구권의 인정과 근거
1. 인정의 필요성
2. 인정근거
Ⅱ.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내용
1. 대상청구권의 요건
(1) 물건 또는 권리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급부의 후발적 불능
(3) 대상의 취득
(4) 인과관계의 존재
(5) 불능급부와 그 대상의 동일성
(6)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요구되는 특수한 요건
2. 대상청구권의 내용
Ⅳ. 대상청구권의 효과
1. 채권적 청구권 취득
2. 대상청구권의 범위
3. 대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4. 채권자의 반대채권의 운명
5. 입증책임
Ⅴ. 결론
4. 채권자의 반대채권의 운명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으로 된 사안에서 판례는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울 행사 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권을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였다. 그런데 대상청구권의 본질이 원래의 채권관계의 연장효에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에서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가령 교환계약에서 일방의 의무는 수용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무는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불능으로 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보다 그 실현이 확실한 수용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______. 「물권법」, 박영사, 2007.
김상명, “대상청구권에 관한 小考”, 「법과정책」, 제14집 제1호, 법과정책연구소, 200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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