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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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채무불이행과 책임

Ⅱ. 이행의 강제
1. 이행강제의 유형
2. 제 389조와 강제이행방법

Ⅲ. 손해의 배상
1. 손해배상의 의의
2. 손해배상의 범위
3.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방법
4. 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
5. 손해배상자 대위

Ⅳ.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해제의 의의와 해제권의 발생원인
2.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권의 효과
5. 해제권의 소멸
6. 계약의 해지




Ⅳ.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해제의 의의와 해제권의 발생원인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종료시킴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관계는 당사자가 계약관계의 완료까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상호 협력하여 진행될 것이 신뢰되어 성립된 법률관계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관계의 정상적인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면 계약관계의 진행을 종료시키고 원상으로 회복함으로써 계약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법은 해제권의 발생원인을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채무불이행은 계약관계의 정상적인 진행이 기대될 수 없다는 점을 사회일반이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대표적인 신뢰파괴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법정사유에 의하여 발생되는 해제권을 법정해제권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해제권은 당사자가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하여 일정한 해제권발생사유를 약정하거나 일정한 조건하에 해제권을 유보하는 약정에 의하여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제권을 약정해제권이라고 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계약금의 교부(제565조) 또는 환매(제590조)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약정의 일종이다. 일정한 해제사유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곧 해제권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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