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오군영(五軍營)과 속오군(束伍軍)
2. 당쟁(黨爭)과 탕평(蕩平)
3. 조선 통신사(通信使)
4. 이앙법(移秧法)과 견종법(畎種法).
5. 경영형 부농(經營型富農).
6. 타조법(打租法)과 도조법(賭租法).
7. 사장(私匠)과 선대제(先貸制).
8. 난전(亂廛).
9. 장시(場市).
10. 개시(開市)와 후시(後市)
11. 대동법(大同法)
12. 균역법(均役法)
13. 신해통공(辛亥通共)
14. 실학(實學)
15. 농업개혁론(農業改革論)
16. 상공업진흥론(商工業振興論)
17. 신분제(身分制)의 해체(解體)
18. 중인(中人)과 서얼(庶孽)
19. 상언(上言)과 격쟁(擊錚)
20. 서당(書堂)의 보급(普及)
21. 서학(西學)과 천주교
22. 동학(東學)의 만연
23. 비기(秘記)와 미륵신앙(彌勒信仰)
24. 홍경래난(洪景來亂)
25. 삼남민란
26.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
15. 농업개혁론(農業改革論)
조선 후기의 토지 소유관계를 보면, 권세가나 양반․토호 또는 서민 지주나 경영형 부농에 의해 토지가 소유되고 경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자작농이 몰락하여 자소작겸농․순소작농 또는 무전농으로 전락해 갔다. 그러므로 농민층의 몰락을 방지하고 생산력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서의 토지 개혁론이 크게 여론으로 대두하고 있었고, 실학자들은 이를 학문적인 과제로 삼아 많은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방안이 유형원(柳馨遠)의 균전론(均田論), 이익(李瀷) 및 박지원(朴趾源)의 한전론(限田論), 정약용(丁若鏞)의 여전론(閭田論)과 정전론(井田論)이다.
유형원은 토지 공유의 실현, 결부제(結負制)의 폐지와 경무법(頃畝法)의 실시를 대전제로 하고, 그 위에서 토지의 재분배를 구상했다. 농가 1호당 1경의 토지를 분배하고, 4경에서 1명의 군인과 3명의 보인을 나오게 하여 병농(兵農)을 일치시킨다. 사망시에는 토지를 국가가 회수하며, 선비에게는 2～4경을, 관리는 품계에 따라 가급한다. 수공업자와 상인에게는 농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고, 무당과 승려에게는 토지를 주지 않는다. 조세는 실제 수확의 1/10을 징수한다. 이것이 그의 구상의 대강이다.
이익은 유형원의 균전론이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되 다만 그 소유면적의 상한을 설정하자는 한전론을 제기하였다. 한전론은 이익뿐만 아니고, 당시 토지의 사적(私的) 소유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의 사람들이면 으레 거론하는 방안의 하나였다. 16세기 초에도 한동안 조정 내에서 거론된 적도 있었다. 이익은 대토지 소유를 금지시키는 방안으로 한전법을 구상하였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