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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론] 한미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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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론] 한미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제 1절. 현황
    1. 국내 제약업계의 현황
    2. 미국 제약업계의 현황
    3. 정부의 정책 현황
    4. 국민들의 시각

    제 2절. 한미FTA의 문제점
    1. 허가-특허 연계제도
    2. 독립적 검토기구

    제 3절. 한미FTA 발효로 인한 변화
    1. 국내 제약업계의 변화
    2. 정부의 정책 변화

    제 4절. 설문조사
    1. 지역별 무작위 설문조사
    2. 제약업계 인터뷰
    3. 전문가 인터뷰

    제 5절. 결과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이번 한·미 FTA를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부정적으로 두 분류로 나누어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 등 기계 업종과 섬유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업종은 제약, 농축수산 등으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 있다. 자동차 부문은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자동차 부품의 경우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대미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완성차의 경우 절대적인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긍정적이다. 관세 철폐 기간 등을 감안하면 5년 뒤 수혜가 기대되고 중소형의 경우도 미국 관세의 즉시 철폐로 유리하고, 전반적 자동차 품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부문도 원사의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정하는 미국의 원산지 규정완화로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모직물은 미국관세 철폐 시 현재 5.5달러/에서 4.1달러/로 가격이 인하되어 중국산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평균 8~13% 관세철폐예상. 계절적 요인 또한 수혜로 겹쳐 이 업종들의 활약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제약 부문은 부정적으로 특허 보호 강화로 복제 의약품을 만드는 국내 중소 제약사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대형 제약사의 개량 신약(Copy 약, 제네릭)개발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한미 FTA재협상 당시 18개월이던 '시판허가,특허연계제도'시행 시점은 3년으로 연기된 상태이긴 하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시한 연기도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농축수산 부문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부문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은 개방되지 않았지만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국내 생산 감소가 우려되고 특히 정부의 농가소득 보전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문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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