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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학] 개정 상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예정자본시장법 주요내용 및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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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학] 개정 상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예정자본시장법 주요내용 및 효과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개정상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예정 자본시장법
_개념
_주요내용
_기대효과•파급효과
본문내용
_개념
: 2012. 4. 15일부터 시행
건국이래 최대규모 250여개 조문이 개정됨
특징
회사의 재무관리제도 완화: 기업활동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함
회사의 지배구조 엄격하게 강화: 투명경영 유도, 투자자 보호 취지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
_주식 및 사채 관련 제도 개편
1.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2. 무액면주식의 도입
3. 자기주식의 규제완화
4. 주식소각제도의 폐지
5. 사채제도 개선 (주식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 허용)
6.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7.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수의 최소한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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