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나라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지고 최근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이미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왔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살아서 좋다고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개인, 가족,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가 가속됨으로서 경제활동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그에 따른 임금상승, 성장률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 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의 지출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국가 재정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
셋째, 보험자 심사 및 평가 기능의 강화이다.
인력과 예산의 증가를 통해 보험자의 진료비 심사 및 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부당 및 허위 의료비 청구를 조사하기 위해 의료보험자의 의료기관 실사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평가원 조직을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여야 한고, 두 조직의 전산체계부터 통합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의료비 심사 기능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낭비되는 의료비용 누수분 만큼의 재정절감 효과와 동시에 의료공급자에게 부당/허위 청구를 감소시키도록 유인을 하면,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의 효과도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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