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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1.1 지방자치단체 재정 독립의 필요성
1.2 구체적인 사례
1.3 지방과 중앙정부의 재정불균형
1.4 지방과 중앙의 재정불균형 해결방안
2. 전시행정으로 인한 재정 낭비
2.1 전시행정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의 관련성
2.2 구체적인 사례
2.3 전시행정의 문제점
2.4 전시행정 문제의 해결방안
3. 부정부패 문제
3.1 부정부패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의 관련성
3.2 구체적인 사례
3.3. 부정부패의 문제점
3.4 부정부패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지역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크게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지역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단지 공간적 분화의 한 형태로서 국가행정을 수행한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적 실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 등 많은 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장의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장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은 재정이라 할 수 있다.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여서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면에서는 국가재정은 국방과 외교, 전국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업무나 대규모의 건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재정은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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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세 지음,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도서출판 두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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