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협약의 구성
Ⅲ. 물품의 매매
1. 매매계약의 성립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3.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4. 위험의 이전
5.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무규정
Ⅳ. 우리 법체계와의 비교
1. 위험부담
2. 계약책임체계
3. 무과실책임주의
Ⅴ. 結
국제거래에 있어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통일성 있게 해결하고자 1980년 UNCITRAL총회에서 국제물품매매에관한유엔협약(CISG)인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였고, 현재 미국, 중국, 독일 등 세계 50여 개국이 비준함으로써 보편적인 국제매매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 일본도 가입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여기서는 국가간에 물품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래상에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내용은 서헌제교수님의 ‘국제거래법’을 주로 요약했으며, 내용의 순서는 계약의 성립과 그 효과로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당사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상대방이 갖는 구제수단, 위험이전의 문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무의 순으로 살펴보고 이어 비엔나 협약과 우리법체계와의 차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끝으로 아직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에게 있어 협약의 가입 필요성을 논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