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학교폭력의 이해 및 현황과 청소년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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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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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 학교폭력의 이해 및 현황과 청소년을 위한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학교폭력의 이해
(1) 학교폭력의 개념
(2) 학교폭력의 유형
(3) 학교폭력의 원인
(4) 학교폭력의 특성

2. 학교폭력의 현황

3.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방안
(1) 학교폭력의 문제점
(2) 학교폭력의 방안

4. 학교폭력 청소년을 위한 과제
(1) 학교폭력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2) 학교폭력 청소년을 위한 복지실천 과제

5. 학교폭력의 시사점

본문내용

첫째, 피해 및 가해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한 법률안들을 조속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문 인력 배치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ᆞ가해학생 가운데 중학생의 비율이 약 3/4 정도임을 고려하여 중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상담 또는 특별교육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대안학교 등으로 강제전학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지원 범위를 피해학생의 치료비이외에 본인의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족의 심리상담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폭력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민ᆞ형사 소송 전단계의 화해조정을 위한 가칭‘학교폭력 갈등조정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일부개정안(대안)은 자치위로부터 가해학생 선도ᆞ징계 조치를 요청받은 학교장은 30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학교장 또는 교원이 은폐ᆞ축소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하므로, 교과 부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은폐ᆞ축소ᆞ미신고 교원 징계 방안과‘학교폭력빈도의 학교장 업무수행평가 반영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www.mw.go.kr
www.mogef.go.kr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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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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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 김완래, 김동현, 임순길, 동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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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조신송, 강원대, 2003
청소년 비행론 - 김준호, 청목출판사, 2003
청소년 문제행동 - 한상철, 김혜원, 학지사, 2003

#학교폭력개선방안 # 학교폭력실태조사 #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 청소년폭력문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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