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근로장려세제(EITC)란?
2. 근로장려세제 도입
가. 미국의 근로장려세제 고안 배경
나. 타 선진국의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현황
다.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배경
3. 도입 시 쟁점
가. EITC 도입의 실효성
나. 소득세 과세단위
다. 대상소득의 파악
라. 수급자격
마.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바.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사. EITC 제도 자체의 문제점
Ⅱ.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요약
1. 적용대상
2. 급여산정방식
3. 제도의 운영
4. 기대효과
가. 비수급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나. 근로유인 제고
다. 계층 하락의 사전예방효과와 소득재분배효과
라. 소득파악으로 인한 세원의 투명성, 형평성 상승
Ⅲ. 근로장려세제(EITC) 이론적 분석
1. 근로장려세제의 이론적 분석
가. 근로장려세제의 구조
나. EITC의 각 구간에서의 노동공급 결정
2. 타 소득지원제도의 이론적 분석
가. 타 소득지원제도에서 소득보전과 근로유인의 수식 관계
나. 최저소득보장제도의 구조와 노동공급 결정
다. 부의 소득세제도의 구조와 노동공급 결정
3. 이론적 분석의 함의
Ⅳ. 실증분석
1. 한국형 근로장려세제(EITC) 실증분석
가. 『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박능후, 2011) 요약 및 분석
(1) 가구소득 변화 분석- 가구임금소득 연 3000만원 이하 경우
(2) 근로시간 변화 분석- 가구임금소득 연 3000만원 이하 경우
(3) 한계점
나.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연구』(조선주, 2009) 요약 및 분석 28
(1)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extensive margin)
(2)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효과(intensive margin)
(3) 한계점
다. 한국의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소득분배효과 비교
(1) 최저임금제도
(2)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분배효과 비교』(강병구•성효용, 2009) 결론
(3) 한계점
2. 미국 근로장려세제(EITC) 실증분석 결과 요약
가. 미국 근로장려세제 (EITC)의 긍정적 결과
나. 미국 근로장려세제 (EITC)의 한계점
다. 미국 근로장려세제 (EITC)의 시사점
3. 실증분석 결과 요약
Ⅴ.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한계점
1. 행정적 측면
가. 소득파악의 한계
(1) 일용근로소득자 소득파악 미흡
(2) 자영사업자의 현금수입금액 파악 부족
(3) 높은 추계과세자비율
나. 근로장려금 신고의 문제점
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어려움
라. 재원확보 문제
2. 구조적 측면
가. 근로장려세제 지급기준의 한계
(1) 소득기준
(2) 주택 및 재산기준
(3) 부양자녀 요건
(4) 복잡한 지급요건과 제한된 수혜대상
나. 신청제외 요건의 타당성
(1) 외국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 지급금액의 적정성 여부
라. 소득세제와의 조화 여부
Ⅵ.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을 위한 팀의 주장
1. 행정적 측면
가. 명확한 소득파악방법이 필요하다.
나. 신고주의 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구조적 측면
가. 타 제도와의 관계
(1)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바람직한 공존이 필요하다.
(2)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조화가 필요하다.
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EITC 급여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그 외 주장
가. 노동수요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나.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라.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근로장려세제(EITC)란?
EITC 제도는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장려금의 형태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역소득세 제도이다. 요컨대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가구에게 부의 소득세 형태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나, 부의 소득세가 가지는 근로의욕증진 기능의 미흡함을 보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빈근 계층이 일을 더 많이 하여 소득을 더 많이 확보할수록 이들에게 더 많은 돈을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류정순, 2006).
EITC는 위 설명처럼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과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세금환급을 통해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EITC 이전에도 최저소득보장제도나 부의 소득세 제도와 같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했었지만, EITC는 소득보전과 동시에 근로유인을 제고하며, 단순한 소득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을 노동정책과 결합시킨 생산적 복지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복지정책이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와 경제성장에 동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고안되어 현재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주요한 소득지원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노동부, 『근로빈곤 대책연구 Ⅰ』, 2009.
Harvey S. Rosen•Ted Gayer공저, 『로젠의 재정학』, 이영•전영준•이철인•김진영 편역, 한국 맥그로힐, 2011
2. 논문
박능후, “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 『사회복지정책』제38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11.
서경원,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미국 EITC모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성효용 외 1명,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분배효과 비교,”『재정정책논집』11권 제 3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09.
송헌재•전영준,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11.
안종석,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년.
윤길준, “근로장려세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미국 EITC의 시사점”, 『법제통권』제605호, 법제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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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목 외 1명,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전영준,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9.
정기현,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정유석,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최적 EITC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세무회계학회, 2006.
조선주,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연구”, 『노동정책연구』제 9권제 3호, 한국노동연구원, 2009.
3. 웹자료
국세청, http://hometax.go.kr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장은석, "근로장려세제, 저소득층 근로 유인 효과 없다," 조세일보 2011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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