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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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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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2. 도시기본계획과 법정도시계획
3. 도시기본계획의 입안
4. 계획입안과 주민참여
5.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과 완료
6. 도시재정비계획
7. 결정고시와 지적고시
8.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결정

본문내용

7. 결정고시와 지적고시

도시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승인하고 시장, 군수가 일반인에게 고시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도시(재정비)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때 이것을 통상 결정고시라고 말하고 있다. 승인이란 그 도시의 미래상이 옳다고 판단되니 승락한다는 뜻이라면, 결정이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법기관(건설부장관)의 판결이요 동시에 명령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도시(재정비)계획은 법또인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일단 도시재정비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현황측량의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는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의 지형도는 600~1,200분의 1의 지도로서 주민 개개인 소유토지위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의 지침을 수용하여 용도지역의 한계, 가로망의 기입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소유토지의 도시계획상 저촉여부가 법적으로 가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작성된 지형도는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건설부장관은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고 싶은 말

도시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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