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한,중 국교 정상화 _한국 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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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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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협상론] 한,중 국교 정상화 _한국 측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인적 요인
Ⅱ. 역할요인 : 협상대표의 역할과 협상력 + 국가지도자의 의지
Ⅲ. 정부요인(Government Variable):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등
Ⅳ. 사회적요인 : 정치이슈화와 사회가치 정향 + 국민의 여론
Ⅴ. 체제적 요인 (system variable)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서 론 >
1970년대초 미국과 중국의 화해무드로 한반도주변정세에 변화가 일자 한국은 73년 6·23선언을 통해 비적대적인 사회주의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모든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였다. 1990년에 들어와서 양국은 영사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하여 새로운 교류의 이정표를 마련하였으며 1992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한중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두 나라 관계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2011년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 지 20년이 되었다. 한때 ‘중공’이라 불렸던 중국은 이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됐고 무역 규모는 22배라는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제관계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아시아의 전략적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들어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폭격 등 북학의 무력도발에 있어서 중국은 묵묵부답으로 나서는 등 한국이 아닌 북한을 변호하는 등의 외교정책을 펼쳐, 점진적인 발전 구축되어가던 한국과 중국간의 외교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조는 한중수교 20년동안 한국의 입장에서 양국이 어떻게 외교관계가 어떻게 발전 구축되었고, 앞으로의 관계 개선(한중 외교관계 정상화 방안) 방향이 어떠한지를 개인적 요인, 역할요인, 정부요인, 사회적요인, 체제적 요인에 따라 알아보았다.

Ⅰ. 개인적 요인
한·중 국교정상화는 노태우 정부 때 1992년 협상이 이루어 졌다. 이에 한국 측에서 어떻게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루 었는지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노태우 대통령의 전반적인 개인적 성향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말지』, 1989. 6.
- 외무부, 『한국외교 40년』, 1990.
- 이범준 ․ 김의곤(편), 『한국외교정책론』(서울 : 법문사, 1993).
- 송영우, 『한국의 외교』, 평민사, 2000.
- 송영우, 『외교정책론』, 지영사, 2005.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외교사Ⅱ』, 집문당, 1995.
- 유영옥, 『한국외교관계의 이해』, 홍익제, 2006.
- 오기평, 『한국외교론』, 오름, 1994.
- 구본학 외, 『세계외교정책론』, 을유문화사, 2002.
- 김강녕, 『남북한정치외교론』, 대왕서, 2000.
- 김달중, 『한국의 외교정책』, 오름, 1998.
- 안병준, 『한국외교의 역사적 전개』, 나남, 1993.
- 외무부, 『한국외교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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