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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1) 개인정보보호법 의미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 프라이버시권
(1) 각 부문에서의 프라이버
시권
(2) 프라이버시권 침해사례
3. 잊혀질 권리
(1) 잊혀질 권리의 의미
(2)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3) 디지털 공간과 잊혀질 권리
(4) 잊혀질 권리의 한계
4.결론
“개인정보”란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 마련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 신고제도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이 타인의 간섭과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고유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자유를 확보하는 권리
프라이버시권은 불법행위법과 연방헌법상의 법적 개념
프라이버시 침해 vs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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