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한*아세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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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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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통합)한*아세안 FTA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아세안의 개념
(1) 아세안의 소개
(2) 아세안의 경제현황
(3) 아세안의 경제특징

2. 한-아세안 FTA체결 배경 및 의의
(1) 추진배경
(2) 의의

3. 한-아세안 FTA 추진과정

4.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1) 기본협정 (07년 6월 발효)
(2) 상품협정 (07년 6월 발효)
(3) 서비스무역 협정 (09년 5월 발효)
(4) 투자협정 (09년 6월 서명)
(5) 분쟁해결제도 협정 (07년 6월 발효)

5. 한-아세안 FTA 결과
(1) 전반적 평가
(2) 국가별 평가

6. 한․중․일-아세안 FTA 비교
(1) 한․중․일의 對아세안 교역현황
(2) 한․중․일의 對아세안 교역현황 분석

7. 한-아세안 FTA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문제점
(2) 개선사항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추진배경
2001년 11월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제안하고, 그 이후 협상을 주도해 3년만에 협상을 타결하였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도 역시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하였다. 아세안측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중국 및 일본과 FTA 체결을 계기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한국 정부도 중국과 일본의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2) 의의
1)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
아세안은 총 10개의 회원국과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다. 92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08년 수출 493억 달러, 수입 409억 달러로 총 무역규모는 902억 달러이다. 이것은 총 무역규모 기준 중국(1,684억 달러), EU(984억 달러)에 이은 3위로 일본(892억 달러), 미국(847억 달러)보다도 많다.

참고문헌

1. 2007.04,09,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2007.04.09,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2009.04.30, 「한-아세안 FTA서비스 무역협정 발효」, 외교통상부 FTA교섭국 FTA 서비스 투자과
4. 이동윤, 2007.05.30, 「아세안(ASEAN)의 형성과 진화 : 동아시아 공동체로의함의」, 21세기 정치학회
5. 2009.09.09, 「수출증대를 위한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방안」, 기획재정부
6. 박번순, 2009.10.22, 「아세안+3 경제협력의 평가와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7. 2009.06.02,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개요 및 기대효과」, 외교통상부
8. 2009.06.01,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후 2년간 교역동향 분석」
기획재정부
9. 2009.08.04,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2년간의 이행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박번순, 2009.06.01,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1. 박번순, 2009.11.10, 「한․중․일의 對 아세안 수출성과」, 삼성경제연구소
12. 2007.04.09, 「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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