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머리말
본론
Ⅰ. 정책과정
Ⅱ. 정책의 쟁점
Ⅲ. 정책의 참여자
Ⅳ. 정책 갈등의 완화 요인
결론
참고문헌 및 출처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점차 다원화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늘어가 정책의 진행과 실행은 국가로 하여금 그 결과와 반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서울의 경우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수개월째 진통을 겪고 있으며 경기도 등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도 혐오시설 설치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의 제주도 해군기지와 같이 정책 집행의 명분이 뚜렷한 사안에서조차 수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많은 외생변수들을 생성해 원만한 정책의 집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상대방 지역의 각종 혐오시설을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환경 빅딜’에 나서거나 공동시설화(광역화)를 추진해 이러한 성공사례가 새로운 혐오시설 해법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환경시설 빅딜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자치단체간의 협상을 통해 이른바 ‘님비(NIMBY·내 지역은 안 된다는 뜻)’현상을 순조롭게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진행시부터 그 성공적인 종결까지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광명시․구로구간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환경빅딜 중 가장 성공적인 환경빅딜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기초시설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자신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해당 지방정부에 적지 않은 압력을 가하는 등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는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섰고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민대표,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므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몫이 큰 방향으로 대안을 몰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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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합뉴스, 구로구 소각장 부지 잠정결정.
9. 연합뉴스, 구로 쓰레기 소각장 설립 반대 시위.
10. 연합뉴스, 창원,마산 시민단체 환경시설 '빅딜' 촉구.
11. 연합뉴스, 경기도-서울시, 하수.쓰레기 처리 '빅딜' 추진.
12. 연합뉴스, 광명시 '환경시설 빅딜' 계획 무산위기.
13. 연합뉴스, 광명시-구로구 '혐오시설 빅딜' 타결.
14. 연합뉴스, 서울-광명시 '환경 빅딜' 성사.
15. 양준영, 4개 지자체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맺어.
16. 이복한, 환경시설 '빅딜' 차질 장기화 전망.
17. 동아일보, 지자체 환경시설 '빅딜' 물거품 위기...지역주민 반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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