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하나로 운동이란
3. 외국의 의료보험
4.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
5. 결론
보험료 운영방식에는 부과(pay-as-you-go)방식과 적립방식이 있다. 부과방식은 보험에 필요한 만큼을 현재 걷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걷어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방식이고, 적립방식은 현재에 일부 사용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적립하여 차후에 그 보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때 적립한 보험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에서는 pay-as-you-go방식을 따르고 있고 또 다른 유명한 사회보장인 국민연금에서는 적립방식을 따르고 있다(유승흠·박은철; 2009).
건강보험의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개인의 보험료와 기업의 보험료로 나뉜다. 한편 지출은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0여년 동안 재정불안정을 보여 왔다. 건강보험재정이 당기적자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이다. 지속해서 적자를 본 것은 아니지만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해왔다. 2000년에는 2조 4100억 원의 당기적자를 냈고 적립금을 합쳐 1.81조원의 누적적자를 보였다.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을 통합함으로 인해 직장조합에서 보유하던 적립금도 통합됨에 따라 직장조합들이 적립금을 소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즉 보험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뢰의 정도가 감소하고 도덕적 해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 가지 다른 원인은 보장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보험적용일수 확대, CT등 여러 진료들의 보험급여를 확대된 것과 고령인구의 증가도 건강보험재정 불안정에 영향을 주었다. 국민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의 다양화, 고급화가 진행되었고, 의료기술의 발전, 만성성인병의 증가 등이 건강보험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경우에는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이를 예방, 검사하기 위한 비용도 함께 늘어났다. 그 뿐만 아니라 의료비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이 의료이용자의 남진, 과다 이용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특히 공급자가 보험 진료비의 과잉 또는 부당 청구 등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겠다(권순원, 2003).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6세 미만 영유아 입원법정본인부담면제정책의 효과」, 이슈리포트 제 1회, 2011.
권순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 재정안정대책을 중심으로』, 집문당, 2003.
김보영, 「영국 전 거주민 무상의료서비스 NHS의 현황과 우리나라 개혁 모델로서의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8.
김선구·박성배·홍정화,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구간의 공평성 연구」,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6.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엮음, 『시민의 힘으로 출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밈 출판사, 2010
박창제, 「의료시장의 공급자 유인수요」, 『산업경제 제12권』,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01
유승흠·박은철,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9.
이용갑, 「지난 20년간 독일 공적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홈페이지(http://www.healthhanaro.net/)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조선일보, “건보재정 갉아먹는 과잉진료 건수, 3년새 60% 늘었다”, 2012년 3월 8일자(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7/2012030700074.html)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프레시안, "건보료 폭탄?…진짜 무서운 건 국민 의료비 부담!", 2011년 4월 27일자(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26180951)
OECD Healt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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