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한 문제점
2.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근로능력 기준에 대한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소득기준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수급자 선정요건에 대한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수급권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획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무제한적인 사회복지급여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요보호자가 자립ㆍ자활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는 보호와 제한이 어우러져 시행되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수급권은 정지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급여가 수급권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급여제도를 방해하고 악화하게 하는데도 요보호상태임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실상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지만, 수급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정의실현에 반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한 문제점
실제로 7,000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에 달하고 있다. 최근 빈곤에 대한 부양의식 여론 조사에 따르면 빈곤한 사람은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74%가 넘고, 선지원 후 보장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찬성의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연동돼 있는 부양능력
- 오미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 2005
- 박미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02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년)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