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수 추이
2) 연도별 적용대상 변화추이
3) 고용보험 적용률 추이
4) 고용보험료 연도별?사업별 징수현황
5) 고용안정사업의 사업장 규모별 지원인원 추이
6) 고용안정사업의 사업장 규모별 지원금 추이
7)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 추이
8) 실업급여 신규수급장 및 실업급여 수급자 연인원 추이
9) 실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보험 관리 운영 체계
2) 고용안정센터 운영
3) 고용안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5) 실업급여제도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수 추이
1995년 12월 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38,953개소에 불과하였으며 1997년(47,427개소)까지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1998년 10월에 고용보험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임시직?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면서 전년 대비 무려 7.4배가 증가하였다. 2004년 현자 가입사업장은 1,002,638개에 이르고 있다.
피보험자수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 말에는 피보험자가 4,204,258명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2004년 12월에는 적용 피보험자가 7,576,856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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