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과거 재정경제원에 의한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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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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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조직법]과거 재정경제원에 의한 행정통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서언

2. 과거 재정경제원에 의한 행정통제
1) 재정경재원의 통제기능
2) 통제기능 상의 문제점

3. 신정부에서의 재정경제부에 의한 행정통제
1) 개요
2) 중앙예산부처 조직개편 주요골자
3) 재정경제부의 조직
4) 재정경제부의 기능

4. 중앙예산기구 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5. 결어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언
행정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정의 수단적인 측면도 갖고 있어서 이를 통해 국정에서 의도되고 계획된 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관리·구체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은 대규모 인간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항상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의 책임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바로 이러한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행정 책임의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행정통제는 일반적으로 행정 체제를 중심으로한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뉘어 지는데 내부통제의 하나인 재정경제부에 의한 행정통제 기능을 살펴보면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수직적 행정조직 중 최상위의 예산편성기관으로서 세입예산의 편성, 자금의 공급시기 결정, 국고 회계의 총괄 및 국가의 세입·세출을 결산을 관장하는 수입·지출 총괄기관으로서의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과거 재정경제원에 의한 행정통제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것이 신정부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2. 과거 재정경제원에 의한 행정통제
1) 재정경재원의 통제기능
1998년 2월 정부조직 개편 전의 직제에 따르면 핵심적인 중앙재정기구인 재정경제원은 본부조직과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의 4개 외청으로 조직화되어 있었다.
중앙예산부처인 재정경제원은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각 부처의 예산요구와 재정계획을 검토·조정하며 국가의 세입·세출에 관한 종합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각부처에 배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발전기획 및 관리기능(행정수반의 보좌기능), 각부처의 예산회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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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도 및 감독기능, 의회에 대한 예산편성·제출기능, 국민과 입법부의 의사 반영기능, 국민에 대한 예산공개 기능을 가짐으로서 수입·지출 총괄기관으로서의 통제기능을 가져 예산의 기획·편성·집행의 모든 기능이 재정경재원으로 일원화 되어 있었다.
재정경제원 본부 내의 핵심부서인 예산실과 세제실은 정부의 핵심 예산 정책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예산실은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서 그 과정에서 정부의 ......

참고문헌

★ 참고자료
1. 재정경제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2. 관보 제 13842호(그3) : 정부조직법개정법률
3.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한민국 법령집, 법제처 편 제 20권)
4. 정부기구도표 (행정자치부 편)
5. 행정통제론 (정우일 저, 박영사 출판, 개정증보판, 97.02.25)

#재정경제원 #행정통제 #재정경제부 #중앙예산기구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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