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장. 중소기업 케이스 스터디 배경 및 연구 목적
본론
2장. 한국경제의 재벌구조의 명과 암
1절. 한국경제의 재벌구조
2절. 재벌구조가 갖는 문제점과 폐단
3절. 경제력의 집중 (해외사례 소개 - 노키아와 핀란드)
3장. 중소기업의 정의와 특징 및 중요성
1절. 중소기업의 정의
2절. 중소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
4장.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과 정책
1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
2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
2-1. 금융부분
2-2. 정책부분
3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 (중소기업 문제를 다룬 짧은 동영상 삽입)
3-1. 금융부분
3-2. 정책부분
3-3. 구조부분
5장. 해외 중소기업 정책과 지원 사례
6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 개선방안
6-1. 금융부분
6-2. 정책부분
6-3. 구조부분
결론
이 케이스스터디는 주제는 중소기업의 문제점, 개선안, 정책방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많은 지원자금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효율과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일관성 있게 이어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 정책이란 장기간을 두고 보안 개선 함 으로서 효율성이 극대화 되지만 정권이 바뀜에 따라 기존의 정책은 폐기 됨 으로서 연속성이 없다. 또 산업구조의 구조 개편 실패와 벤처생태계의 미흡을 들 수 있다.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듯 재벌과 중소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폐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많다. 대기업에서는 갑의 입장을 이용하여 무리한 단가요구나 적대적M&A를 통해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여 기술 활용이 아닌 기술 사장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지 않다. 벤처의 성지로 불리는 실리콘 벨리는 거대한 실패의 요람이다. 실패를 해도 기회를 줌으로서 좀 더 자신의 기술을 개선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우리나라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기업가가 쉽게 재기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금융권의 실력은 바로 ‘위험도 측정’에서 드러난다. 돈을 빌려갈 개인이나 기업이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돈을 빌려줄지 말지, 이자율을 어떻게 책정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CEO가 연대보증을 서게 한다. 기업이 돈을 못 갚으면 대표이사 개인이 갚으라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해야 할 위기관리 책임을 기업에 전부 떠넘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 아닌 실패로서만 존재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엔젤투자자들은 더욱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됨으로서 벤처생태계가 자생적 순환을 하는데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다룸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 재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안을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정책연구DB http://db.kosbi.re.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국민경제자문위원회,2006
패자 없는 게임의 룰 동반성장, 이장우,2011
국내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관한 전략적 개선방안 연구, 최현덕, 경희대학교
중소기업간 협력실태와 정책과제 Collaboration among SMEs : Status and Policy
,김승일,2007
중소기업과 시장 및 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경영전략연구원,2006
이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 경영구조와 정책대응”,유승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