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1) 인적 자본이론
2) 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3) 직무경쟁이론
4) 노동시장분절이론
5) Marxist 계급이론
6) 빈곤문화론
2.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
1) 신빈곤의 출현
2) 신용불량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
3)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 저임금으로 인해 안정적 소득 보장 못 받아.
4) 사회구조의 문제가 빈곤의 근본적 원인
3.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
1) 가난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의 나태함과 무능력에 있다
2) 근검절약을 실천하지 않는 개인의 문제도 존재한다.
3) 개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4) 절대적 빈곤이 해결된 현대사회에 빈곤은 개인의 탓이 더 크다.
5) 자발적 원인으로 개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6)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은 전적으로 개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4. 사회문제로서 빈곤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
1)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2) 비상식적인 소득인정액제도의 개선
3) 자활사업의 실질화, 자활지원특별법 제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의 확보 등이 필요
5) 사회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
6)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개선, 간주 부양비제도의 폐지
7) 의료보호 1, 2종 폐지, 입원일수 제한 폐지, 의료보호혜택 확대
8)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 빈곤개념이 우리사회에 안겨주는 시사점
1) 빈곤문제를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2) 다원화된 빈곤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3) 잠재력 개발이 필요한 집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6. 사회문제로서 빈곤해결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경제대국 10권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는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경제 위기와 그것이 가져온 빈부격차 심화는 개인생존 위협을 할 뿐만 아니라 빈곤의 파급효과가 커서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과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빈곤은 이에 처해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 생존 자체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에게 빈곤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며, 집이 없거나 집이 있다하더라도 불결하고 유해하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고 부적절한 영양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심한 질병을 앓게 되거나 짧게 삶을 마감해 버려야 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는 등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생겼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탈수급화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실업이 만연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과 연결시켜, 자녀 성장이 실제로 빈곤 탈출의 계기가 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탈수급자 이후 빈곤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 위기와 그것이 가져온 빈부격차 심화는 개인생존 위협을 할 뿐만 아니라 빈곤의 파급효과가 커서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과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빈곤문제가 단순히 절대빈곤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빈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빈곤인구가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분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빈곤대책은 아직도 특정한 절대빈곤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차상위 빈곤계층, 근로빈곤계층 등 다양한 빈곤계층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2. 가난의 시대- 대한민국 도시빈민은 어떻게 살았는가? 최인기 (지은이) | 동녘 | 2012-03-07
3.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조은 (지은이) | 또하나의문화 | 2012-05-15
4. 김태성 ․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5. 박천익,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문제와 빈곤정책」, 『사회과학연구 제9집 제3호』, 2001.
6. 신동면, 「소득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7. 성명재,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
8. 여유진 ․ 김미곤 ․ 김태완 ․ 양시현 ․ 최현수,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9. 전병유, 「일자리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10. 최현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효과성 추정 및 시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경영학과한국사회문제4A형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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