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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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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시 군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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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례의 개요
2. 조례와 사회복지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조례의 개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규범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 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 특성까지 고려하여 입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 조례의 주요기능
1) 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 하는 것으로 소위 “살아있는 법”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지역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불안전하고 미성숙한 행위규범을 성숙한 제정법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것.
2) 조례는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조례는 법률을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
4) 조례는 법률과 사회적 현실 간의 차이를 조정한다.
- 조례의 유형
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조례
2)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와 위임 없이 제정되는 직권조례
3) 법령이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한 필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제정하는 임의조례
4)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일반조례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는 교육조례
참고문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 2010.1.7〕〔서울특별시조례 제4911호, 2010.1.7 일부개정〕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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