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국민연금의 개념
2) 설치 목적
3) 국민연금 정책의 전략 방향
4) 가입대상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현황
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3) 기금운용 현황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황
5)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장성 축소 현황
6) 주요 국가의 연기금 자산 비중 현황
4.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
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6.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과제
【 참고자료 】
1)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정해지며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 설치 목적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방식으로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산업화의 진전 및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인 인구수는 증대하고 핵가족화 및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는 점차 쇠퇴하는 경제사회적 변화 현상에 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추적인 복지제도이다.
• 김대환,오병국(2011)「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보험연구원
• 남재현(2011)「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향」한국금융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2004)「국민연금기금 중기 재정소요 분석」
• 김대철,심혜정(2012)「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국회예산정책처
• 국민연금공단(2012)「국민연금통계연보 2011」
• 보건복지부(2012)「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2)「2011 보건복지백서」
• 유병민(2012)「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결정요인」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 김태은(2012)「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 오순량(2009)「국민연금 지식과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 김영무(2007)「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발전방향」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논문
• 박재완(2012)「"국민연금, 지속성ㆍ재정안정성 제고 시급"」연합인포맥스 2012.11.13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