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일어나는 원인과 , 성범죄 근절방안, 성범죄 재범방지에 대한 대책들

 1  성범죄가 일어나는 원인과 , 성범죄 근절방안, 성범죄 재범방지에 대한 대책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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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가 일어나는 원인과 , 성범죄 근절방안, 성범죄 재범방지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성범죄의 정의
2. 성범죄의 실태
3. 성범죄의 발생원인 및 증가원인

Ⅲ. 논의되는 성범죄재범방지에 대한 대책들
1. 신상공개제도
2.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 전자발찌 등)
3. 화학적 거세
4. 소결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성범죄의 정의
성범죄란 性과 관련된 범죄로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는데,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인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말한다.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성범죄가 강간·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304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등이 있다.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3조) 등이 있다. 위의 성범죄의 규정들은 일반형법의 경우 대부분이 친고죄이지만, 특별형법의 경우 대부분을 비친고죄(非親告罪)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풍속에 관한 죄에는 간통죄(241조), 음행매개죄(242조), 음란물죄(243~244조), 공연음란죄(245조) 등이 있다.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정이다. 간통죄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학자·실무가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익단체, 특히 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음행매개죄는 특별형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함께 성의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형법에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동성 간의 성교나 근친상간 등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나 부도덕한 성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2. 성범죄의 실태
법무부 범죄 백서에 의하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약 32만건, 하루에 887건, 한 시간에 37건, 3분에 2건 꼴의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약 1만 5천여 건의 상담 실태를 보면,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성폭력 피해자의 97.0%가 여성으로 성폭력 범죄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남성피해는 54건(3.0%)으로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며, 성인 남성에 의한 범죄이다.
2) 피해 유형
강간은 51.5%이며 이 중 단순 강간이 48.7%이고, 윤간이 2.7%였다. 성추행은 48.5%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전화 등의 언어추행이 4.3%를 나타낸다.
3) 연령
피해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성인이 전체의 42,1%,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이 23.6%, 8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 피해자가 22.5%, 7세 까지의 유아가 전체의 11.2%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4)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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