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진정한 의미의 ‘교권 추락이란?’
2)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에서 달라지는 것들 박주용 구리 장자중학교 3학년
2.반박2.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제대로 된 숙지를 통해 악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3.반박3.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학교 내의 폭력이 줄어들고,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이 늘어나면서 대립하기 보다는 친밀해질 것이다.
1) 학생인권조례 재정 전 후의 학교 폭력 사고 수 통계자료
2) 야간 자율 학습이 말그대로 자율이 되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분명 학생인권조례가 공표되면서 몇몇 학교에서 교권이 추락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정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그러하듯, 조례안이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시행착오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내용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면,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 감시와 통제가 아닌 존중과 지원 중심의 생활지도 혁신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문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근거1.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시행된 2011년부터, 교권 추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처벌권이 없다'고 오인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하는 것이다. 다음은 최근 1년간의 뉴스 헤드라인들이다.
- 여중생 여교사폭행, 학교현실 들여다보니 “쉬쉬하지만 비일비재해”
- 교권추락 탓 대전충남 교사 명예퇴직 급증
- 무너지는 교단‥고교생이 여교사에 '흉기 위협'
- 학부모가 교사 '맷값폭행'‥교권추락 어디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해야한다. 그러나 현재의 실상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입시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할 뿐, 최소한의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사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반박1. 일부 교권 침해의 사례는 학생 인권 조례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일방적인 처벌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의도에서 제정하게 된 조례안이다. 실제로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된 후에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이 추락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사례가 몇몇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은 학생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량한 태도로 교사에게 대항하는 내용의 사건이어서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조장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하지만 ‘교권 추락’이라는 현상도 갑작스런 조례 제정으로 인해 생긴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조례 제정으로 인해 교사의 자의적 행동이 제한되면서 학생이 이를 악용하여 생긴 사례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체벌을 빙자한 교사폭력사건의 건수가 줄어듦은 물론 폭행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레 대화가 늘어나면서 교사와 학생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교육 환경이 자유로워진 곳도 많습니다. 인권존중의 풍토와 자유로운 학습 환경이 우리나라 교육에 점점 정착되면 이러한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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