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21세기 변화된 동북아 국제질서
Ⅲ.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Ⅳ. 다자안보 협력에 대한 각 국의 입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1. 각 국의 입장
2. 각 국의 입장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나폴레옹은 ‘잠자는 중국을 건드리지 마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현 국제질서에서 중국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만큼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국패권주의가 우세에 있다고 보나 앞으로 중국이 미국경제를 따라잡았을 때 미국과의 군비경쟁도 예상되고 있다. 세력전이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았을 때 전쟁까지도 예측 할 수 있다. 중국의 과거사를 보면 패권에 대한 야망이 있는 국가임이 틀림없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중심의 질서를 계속 수용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도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동북아의 각국들은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미중간의 갈등 요소뿐만 아니라 동북아 각국들의 영토분쟁과 과거사 문제가 얽혀서 이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사적으로 강대국들의 갈등 속에서 국력이 약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현 시점에서도 한국은 동북아에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를 외교적으로 지켜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국가안보를 한미동맹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지만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도 대비하여야할 때이다. 이에 동북아에서 다자안보체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동북아가 가지고 있는 지역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자한다. 또한 이에 따라 각국이 가지는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전략적 입장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을 세워보고자 한다.
Ⅱ. 21세기 변화된 동북아 국제질서
현재 중국은 1979년부터 2003년까지 20년 동안 높은 GDP 성장을 나타냈으며, 연평균 GDP성장률은 9%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이루었다. 중국의 수출 역시 매년 20% 이상씩 증가해왔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규모는 현재5,000억 달러가 넘는다. 심지어 작년에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최대의 FDI 수혜국이 되기도 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위협론을 만들어 냈다. 특히나 동아시아 질서에서 중국의 성장은 과거 냉전 종식이후 한미·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국 중심의 질서가 변화되기 시작했음이 인지되고 있다.
동북아 주요국들의 전략적 관계는 냉전 이후 표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듯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탈냉전 이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양상을 노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 뿐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또한 한반도와 대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물론 현 상황에서 아직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만한 국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2030~40년 중국경제가 미국의 경제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따라잡게 되면 양국 간 군비경쟁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세력전이에 따르면 미중간 갈등이 심하게는 전쟁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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