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2. 보편주의, 선별주의의 개념
Ⅱ. 본론
1. 보편주의 특징 및 사례
2. 선별주의 특징 및 사례
3. 복지의 최근 동향
Ⅲ. 결론
Ⅰ. 서론
1. 문제제기
최근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의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단계에 도입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이 북유럽과 달리 정치논쟁의 주변부만 맴돌던 복지국가의 대한 논의를 우리나라 사회의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차기 대선주자들부터 대중적으로 알려진 정치인들과 시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이 논쟁의 주체가 된 듯한 모습이다. 그만큼 지금의 논쟁이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며 이 관점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1) 보편주의
우선,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한다. 그들에게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 전체의 대응이며,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러한 문제에 당면할 수 있으므로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보편주의자들에게 복지정책은 단지 빈민들을 위한 재분배 도구가 아니며 사회통합을 달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기제이다. 보편적 복지제도에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분리되지 않고,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욕구가 발생하면 누구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낙인이 생기지 않고 누구나 권리로서 복지제도를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제도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본다.
보편적 복지제도는 정치적 지지 획득에 보다 효과적이다. 빈민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 특히 공공부조제도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복지개혁의 주요한 대상이 되어 왔으며 국민 대다수는 이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제도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경우 복지개혁은 대중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며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획득한 권리’의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여왔다.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는 더 비용효과적이다. 흔히 선별적 복지제도가 목표 효율성이 높고 비용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다분히 단기적 관점에서 그러한 것이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가지는 예방효과를 고려하면 보편적 복지제도가 더 비용효과적일 수 있다. 선별적 복지제도를 강조해온 미국의 경우,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한 높은 범죄율과 교도소 운영비용은 보편적 복지제도를 운영했을 때의 비용을 훨씬 초과할 지도 모른다. 또한 선별적 복지제도의 높은 운영비용은 전체 비용효과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본다.
- : 자료: Olle Krantz
본론 1.
- 복지 소사이어티
- 2011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
- 2012.2 보편주의 복지담론 연구, 김지선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성재)
본론 2.
- 계간 시대정신[특집] 자유주의와 사민주의 복지모델과 한국 복지사회의 선택
[박순일 |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 OECD
- ⓒ 2012 OhmyNews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6621
- , OECD Fact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