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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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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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의 원리과 특성

[정책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정책론]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

[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

[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의 종류와 대표되는 나라를 쓰고,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

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그 제도의 특징을 서술하고 외국의 한 사례와 비교하시오

소개글

[정책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본론

1.국민연금법이란?
1)국민연금법의 필요성 및 제정취지
2)국민연금법의 의의

2.국민연금법의 특징
1)국민연금법의 연혁
2)국민연금법의 특성

3.국민연금 제도
1)국민연금 운영주체
2)국민연금 가입자
3)가입자의 종류

4.국민연금 운영
1)연금급여의 종류
2)연금보험료 징수

5. 크레딧제도

6. 다른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 일본의 국민연금
2) 호주의 국민연금

7.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정

Ⅲ.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І 서론

국민연금제도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ㆍ공포됨으로서 국내에 첫 도입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크게 5가지 이유로서 필요성이 권고되고 있는 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 그 요인 중 하나이다. 고령사회와 고령화 사회의 구별방법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경우는 고령사회라고 명명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또 초 고령 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난 점을 들 수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노인에 비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도 이유를 들 수 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됨에 따라서 부양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노후안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요인으로서 부모를 모시는 살아가는 전통적 형태의 가정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그 때문에 젊고 소득 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반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다는 점은 국민연금제도가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 비교적 낙관하는 경향이 있어 체계화된 노후 설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 보장수단으로서 한계가 있어 불안이 야기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제도는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으로서 필요하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시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 시킨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 또는 감소로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감수해야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는 데 그 의의를 찾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윤택하고자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로서 인식되고 있고,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을 찾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법제’ 강의 시간에 발표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교재와 기타 중요한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자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인터넷 웹 사이트와 교재 등을 통해 실제 사례와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직접 면담 방식을 이용하여 보다 실제적인 내용파악에 주력하였다. 또한 우리의 국민연금제도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미래 복지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참고문헌

김병덕, 연금개혁의 성과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2009)
김성숙, “국민연금 주요 목표 간 관계와 개선에 대한 고찰”, 한국연금학회,2011
김원식, “고령화시대와 연금 : 미래를 위한 디자인”, 한국연금학회, 2011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해야,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겨레신문(2009)
박양균, “국민연금지배구조의 현황과 과제”, 자유기업원(2009)
윤은기, “재정안정화방안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책결정이론의 분석”, 한국공공관리학회, 2009
장천식 외 (2010),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조흥식, 김연명,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국민연금운영개선 왜 필요한가, 국민회의․자민련 정책공동추진협의회, 1996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중 6명 돈 못내, 매일경제, 2010.05.19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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