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복지확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진정한 의미에서의 거시경제의 성장
2. 노동력의 양적·질적 확대
3. 사회통합과 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Ⅲ.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 - 역동적 복지국가를 통해서
1. 역동적 복지국가의 의미와 현 쟁점과의 연관성
3. 역동적 복지국가의 네 가지 방향
Ⅳ. 결론
Ⅳ. 참고문헌
2011년, 그리고 2012년 정치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씩은 '복지'에 대해 언급해봤을 것이다. 선거 전 내세우는 공약에 '복지'라는 단어를 언급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정치인의 당선 여부가 크게 좌우 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복지 공약들이 등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각 당에서는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앞 다투어 공략으로 내세웠고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4·11총선 때 정치권에서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보아 복지정책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복지 포퓰리즘'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또한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성장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 그림 1 > 2012년 경제성장률 감소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2012.
위의 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OECD)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선을 앞두고 등장할 수 있는 무차별적인 복지 및 분배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지출 증가를 제어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복지제도 도입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무분별한 복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앞에서 등장한 OECD의 지적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복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선성장-후분배’를 주장하고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나라가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문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며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은 과연 부자와 가난한자를 모두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로지 서로 경쟁하는 사회만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복지 확대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 복지 확대는 낙원인가 악몽인가? 이번 논의를 통하여 복지 확대는 경제 성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복지확대만이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
먼저 본론을 전개하면서 복지확대가 경제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필적할 것이다. 그에 대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복지를 통한 거시경제의 활성화가 그것이다. 두 번째로 노동력의 양적 질적 확대로 인해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제 성장이다. 마지막은 복지확대가 불러일으키는 사회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앞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복지모델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즉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한국만의 복지모델을 찾아볼 것이다.
